분류 민법
제목 무효
-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.

-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.

- 시간이 경과할 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.

- 적용사례 (원시적불능, 강행규정(법규) 위반, 반사회질서, 불공정, 비진의표시, 통정허위표시, 불법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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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Japan ] 스즈오카 도시를 흐르는 강의 모습입니다.
[ Korea ] 서경대학교 건물 앞의 풍경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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