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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부동산학개론 |
| 제목 | 임대료 보조 정책 |
| - 주택보조금정책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말한다. -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. - 수요측 보조금은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급되는데, 가격보조(임대료보조,전세보조)방식과 소득보조방식이 있으며,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 중 하나이다. - 가격보조(임대료보조, 전세보조)방식은 주택을 구입할때만 보조를 해주는 가격보조(전세보조)방식은 주택의 상대가격을 낮춤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택 소비를 증가시킨다. - 소득보조(현금보조)방식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 보조가 이루어지면 보조받는 저소득임차가구의 실질 소득이 현금보조액만큼 증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 능력이 높아지게 된다. - 공급측 보조금은 주택 생산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. -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정부가 사적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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