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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부동산학개론 |
제목 | 정(+)의 외부효과 |
-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입히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. - 사적 편익 < 사회적 편익 - 사적 비용 > 사회적 비용 - 과소 생산, 과다 가격 - 보조금 지급, 조세 경감, 행정 규제의 완화 - PIMBY(Please In My Front Yar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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