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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부동산학개론 |
| 제목 | 외부효과 |
| -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. - 정(+)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. - 부(-)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. - 자유로운 시장 기구에 맡겼을 경우, 정(+)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부(-)의 외부효과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. -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되며,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므로,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(-)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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