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가등기 담보권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 |
| - 실행등기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. -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- 목적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. - 청산의무에 관한 사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 - 청산금 청구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및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다. 그 밖에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