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구분소유자의 권리·의무 |
| -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위반행위의 정지청구, 사용금지청구, 경매청구,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. -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.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. 그러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/4이상 및 의결권의 각 3/4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. -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