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제목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
-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하는 금액에 은행법, 대통령령,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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