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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|
| - 임차인이 3기의 차입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-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-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-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-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-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-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-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여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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