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제목 우선 변제권의 우선변제 요건(보증금의 회수)
-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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