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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적용범위 |
| -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 -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. -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 -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열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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