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물적 적용범위 |
| -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. -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 그러나,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-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 -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