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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민법 |
제목 | 임차권의 양도 |
-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처분계약을 말한다. - 임차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제3자인 양수인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. -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 자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건계약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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