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제목 임대인의 차임채권확보를 위한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
- 토지 임대인의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 : 토지임대이 임대차에 과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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