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토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|
| -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염,채염,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,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을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-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. 주의할 것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. - 지상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