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|
| - 이행거절권능 :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- 이행지체 저지효 :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.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- 상계 금지효 :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