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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민법 |
제목 | 지역권의 특징 |
-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, 지상권자, 전세권자, 임차인등이 있다. -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.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. -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.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. -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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