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제목 점유자의 과실취득권
-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.

-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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