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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점유의 개념 |
| - 점유 :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,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. - 점유보조자 :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- 간접점유 :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-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고나적 요건으로서 점유 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. - 사실상의 지배 :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. - 장소적 관계 : 물리적 지배가능성, 타인의 인식가능성,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- 시간적 관계 : 점유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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