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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물권적 청구권 |
| - 물권의 내용이 침해 당하거나 침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,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-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: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. 즉,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, 그 침해를 제거할 수 없다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. -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: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,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침해자에게 고의·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점유, 간접점유를 불문한다. -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는 반환청구권, 방해제거청구권,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.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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