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|
| -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: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-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: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취소주의이며 임의규정 - 취소요건 :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,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- 당사자 사이의 효과 :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- 제3자에 대한 효과 :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