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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비진의 표시 |
| - 진의아닌 의사표시 :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- 원칙 : 비진의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 - 예외 :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. - 제3자에 대한 관계 :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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