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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|
| -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-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,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. -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·전환이 이전되지 않는다. - 추인 :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. 취소를 다시 취소해서 취소 안되게 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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