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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민법 |
제목 | 임차인의 양도·전대의 제한 |
-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, 임차인의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- 전대 :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계약 - 임대인의 동의 : 임치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가능하게 하는 권능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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